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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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이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었을경우 근저당 같은 은행에서 먼저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은행보다 내가 먼저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하며 / 

법으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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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표는 서울특별시 소액 임차인의 범위 입니다.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02.19~	서울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10.19~	서울특별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09.15~	서울특별시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08.21~	서울특별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07.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01.0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03.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2018.09.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이하	3,700만원
2021.05.11~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이하	5,000만원
2023.02.21~	서울특별시	1억 6천500만원이하	5,500만원

위 표를 보시면 기준시점이라고 있는데, 

본인의 거주하고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시면

어디 은행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이고, 언제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예시로 

전세로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봤더니, 

국민은행에서 2017년 05월 10일에 3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2020년부터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최대 3,400만 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전세가격이 1억 원이 넘는 1억 1천만 원이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습니다.

 

경매진행 후 은행에서 낙찰금액을 채권액만큼 가지고 가고 만약 남는 금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선순위가 더 있어 낙찰금액이 소진되었다면

본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깡통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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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의표를 보시는 방법은

본인의 입주일이 기준시점이 아니고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등의 설정일자가 기준임을 아시고

그 조건에 맞아야만 소액임차인이 되신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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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액 임차인의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GyeonggiJ.jsp?type=1 

 

인천광역시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IncheonJ.jsp?type=1 

 

강원특별자치도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GangwonJ.jsp?type=1 

 

충청북도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ChungbukJ.jsp?type=1 

 

충청남도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ChungnamJ.jsp?type=1 

 

세종특별자치시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SejongJ.jsp?type=1 

 

대전광역시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DaejeonJ.jsp?type=1 

 

경상북도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GyeongbukJ.jsp?type=1 

 

경상남도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GyeongnamJ.jsp?type=1 

 

대구광역시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DaeguJ.jsp?type=1 

 

울산광역시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UlsanJ.jsp?type=1 

 

부산광역시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BusanJ.jsp?type=1 

 

전라북도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JeonbukJ.jsp?type=1 

 

전라남도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JeonnamJ.jsp?type=1 

 

광주광역시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GwangjuJ.jsp?type=1 

 

제주특별자치도 소액 임차인 범위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jejuJ.jsp?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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